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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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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forum2022@gmail.com
프로그램 진행사회 : 조용혁 센터장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13:30
~
13:45
개회사 김계홍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환영사 최상한 원장 (한국행정연구원)
홍장표 원장 (한국개발연구원)
13:45
~
14:05
기조발제 Why we want to deregulate?: 탈규제와 그 이후
이영범 교수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14:05 ~ 14:10 Break
14:10
~
14:40
발제 ➊ 한국법제연구원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규범적 고찰
서승환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14:40
~
15:10
발제 ➋ 한국개발연구원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경제적 성과분석
양용현 센터장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15:10
~
15:40
발제 ➌ 한국행정연구원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제도운영: 규제샌드박스
원소연 센터장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15:40 ~ 15:50 Break
15:50
~
17:20
종합토론 좌장 강현철 부원장 (한국법제연구원)
토론
김달원 국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박경희 변호사 (법무법인 린)
양준석 교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이광호 선임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상헌 실장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
이승민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혁우 교수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최성진 대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7:20 ~ 폐회 및 정리

프로그램

진행사회 : 조용혁 센터장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13:30
~
13:45
개회사
김계홍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환영사
최상한 원장 (한국행정연구원)
홍장표 원장 (한국개발연구원)
13:45
~
14:05
기조발제
Why we want to deregulate?: 탈규제와 그 이후
이영범 교수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14:05 ~ 14:10 Break
14:10
~
14:40
발제 ➊
한국법제연구원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규범적 고찰
서승환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14:40
~
15:10
발제 ➋
한국개발연구원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경제적 성과분석
양용현 센터장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15:10
~
15:40
발제 ➌
한국행정연구원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제도운영: 규제샌드박스
원소연 센터장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15:40 ~ 15:50 Break
15:50
~
17:20
종합토론
좌장 강현철 부원장 (한국법제연구원)
토론
김달원 국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박경희 변호사 (법무법인 린)
안근묵 대표 (지지케이)
양준석 교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이광호 선임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상헌 실장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
이승민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혁우 교수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최성진 대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17:20 ~ 폐회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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